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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6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부패와 무능의 함수관계 (15)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부패와 무능의 함수관계
생각 | 2007/10/16 10:04
얼마 전 한 종이 신문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압도적인 유권자들이 경제에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경제와 민주주의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설문은 생각이 없거나, 너무 많거나 둘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고, 심지어 그것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유권자의 인식체계를 왜곡하고 있다. 조만간 이따위 설문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부패와 무능 중 무엇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이명박의 가장 큰 장점은 도덕적 무소유이다. 그는 처음부터 도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다. 이것은 이회창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회창이 청렴하고, 강직한 법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유권자에게 호소해 선전했으나, 병역비리로 침몰한 것은 도덕성이 얼마나 관리하기 까칠한 자산인지를 잘 보여준다. 차라리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이명박이나, 정형근의원 같은 사람은 얼마나 속편한 위인들인가?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이어서, 잘해주던 사람이 한번 싫은 소리를 하면 위선자라고 매도하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던 인간이, 한번이라도 선행을 할라치면,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라며 감동하는 법이다.

반 이명박을 표방하고 있는 대권주자들이 이 시대에 꼭 풀어야 할 숙제는 민주주의와 경제의 반비례, 부패와 유능의 정비례와 같은 잘못된 논리구조를 박살내는 것이다. 거국적으로 생각하자! 행여, 이명박이 잘못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대통령 한번 해보자고 하지는 말자.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먹는 것이다. 왜곡된 가치판단의 메커니즘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값비싼 학습비용을 유권자 스스로 지불하도록 앞으로의 5년을 양보한는 것이 차라리 낫다. 안그러면, 유권자들은 부패도 능력있는 놈이나 하는 것이라고 냉소할 것이다. 차가운 얼음은 끓는 물보다 빨리 식지 않는다.
2007/10/16 10:04 2007/10/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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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jing 2007/10/16 10:52 L R X
끊는 물이 아니라 끓는 물이 아닐까요~ ㅋㅋ
egoing 2007/10/16 11:01 L X
그러내요. 땡큐 ^^
ak 2007/10/16 23:57 L R X
잠시 생각해보다 갑니다. 좋은 밤~
egoing 2007/10/17 00:15 L X
ak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래요~
민노씨 2007/10/17 00:05 L R X
여론조사가 갖는 당파성 혹은 허구성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여론조사들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ㅡㅡ;
egoing 2007/10/17 00:16 L X
예, 저는 이런 여론조사가 기대고 있는 논리적 문제점을 대선국면을 통해 쇄신할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만한 인물이 있는지는 글쎄요. 좀더 두고 봐야할 것 같내요. 저의 상상력 밖의 일인지라...
BKLove 2007/10/17 11:57 L R X
진짜 어느순간, 부패해서 얻은 것도, 정당하지 않게 얻은 것도.. 능력이 되어버렸는지.. 참..

뭐, 돈있는 재벌들이나 힘있는 정치인들이 잘못을 하고, 진짜 힘들게 재판을 해서, 벌을 받고, 그런 힘든 과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얼마뒤면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자랐는지도 모르겠군요.

슬프고, 또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의 현실인 듯 합니다.
egoing 2007/10/17 19:53 L X
긴 호흡으로 보면, 분명히 진보도 있었잖아요? 지금이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퇴보하지 않는 한 이 나라에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BKLove님이 열심히 해주셔야 하겠죠? ^^
비밀방문자 2007/10/17 20:12 L R X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going 2007/10/17 21:10 L X
감사합니다. ^^
softdrink 2007/10/17 20:17 L R X
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이라니요.. 이젠 그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나머지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군요. 저는 부패와 무능을 묻는 질문보다 이 질문이 더 무섭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채널이 필요할 경우는 바로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할 때니까요.
egoing 2007/10/17 21:13 L X
암시적인 것이 더욱 무서운 힘이죠. 좀 삼천포이지만, 예전에 친구들과 3년 내내 집에 갔이 갔었더랬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것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약속처럼 되더군요. 반에서 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어두워 질 때까지 서로를 기다려주는 지경까지 가더군요. 묵계는 명시적으로 생성된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깨기 힘들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암시 역시, 명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방법으로 바로잡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Vincent 2007/10/22 14:26 L R X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든지 민주화 정도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등으로 봤을 때 더이상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따로 떼어 놓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패러다임에 얽힌 세력들이 계속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국민들을 윽박지르고 있지요. 전에 적었던 잡문 중에 비슷한 관점의 것이 있어서 졸필이지만 트랙백 겁니다.
egoing 2007/10/24 08:50 L X
졸필이라뇨. 님의 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트랙백 감사합니다.
하늘길 2007/12/16 14:17 L R X
다들 나라 걱정하시는 모습을 뵈오니 제 가슴이 훈훈해져오네요^^
대선으로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는 요즈음.....
정치인들이 남긴 깊은 불신으로
백성들은 마음의 문을 닫은지 오래.....
누가 참된 임금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앞에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 흔적은 남겨봅니다^^
먼저 동영상을 들어보시고,
http://dory.mncast.com/mncHMovie.swf?movieID=10055146020071120113342&skinNum=1
http://dory.mncast.com/mncHMovie.swf?movieID=10055146020071215202309&skinNum=1

마음이 움직이시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잘 살펴보십시오.
http://blog.naver.com/ren1691/1200450685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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