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사의 배후에는 예외 없이 관료주의가 연루되어 있다. 그 핵심은 죄의식을 희석하는 것이다. 명령권자는 명령하고, 집행자는 집행한다. 집행자는 명령권자의 명령에 따른 것뿐이고, 명령권자는 집행하지 않으니 현장의 참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관료주의의 진가는 의도가 모호할 때 드러난다. 행여 명령권자가 의도를 명령의 형태로 구체화하지 않았더라도 집행자는 명백한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관료주의가 확성기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명령권자의 모호한 의도는 맹렬한 속도로 명맹백백해지며 집행자에게 툭 떨어진다. 잘못한 사람은 없고 억울한 사람만 남는다.

촛불을 이유로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벤치마킹 대상은 대체로 미국이다.

그런데, 모든 선진국의 공권력이 미국처럼 추상같은 것은 아니다.
공권력이 안심하고 행사할 수 있는 폭력의 강도는 대체로
국민들의 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의 대척점에 서 있는 또 다른 선택지다.
일본은 경찰에게 신사용 자전거를 지급한다.
시부야 한 복판에서 실랑이를 벌이는시민에게는 통 사정을 한다.
이들은 위협적이기는 커녕 안쓰럽다.

미국의 공권력이 엄중한 것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국민의 위협 때문도 맞고,
총기의 소지를 공권력 강화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도 맞다.
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그리고
촛불과 총기를 어떻게 비교한단 말인가?
촛불이 위협적인 것은 그것이 폭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일어나는 선거의 대안이며, 위협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집단지성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지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중우정치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추궁하기 위한
매몰찬 정치 메커니즘이다.

촛불이 두렵다면, 공권력을 강화할 일이 아니라,
촛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될 일이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저렴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앞으로 줄줄히 예상되는)
국민투표 한번 할 돈 눈 딱 감고 투자하면 떡을 칠꺼다.
이게 모야. 촛농 떨어지고, 덥고, 냄새나고, 교통체증에....ㅠㅠ
당신들의 짐작과 다르게 그 누구도 촛불을 레저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다.

정권을 고용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국민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땅위의 정치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박히면서까지 증거한 바 있다.
정권이 격고 있는 고초는, 하나님의 시험이나, 사탄의 농간이 아니라,
고용주인 국민이 겪고 있는 심각한 욕구불만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정서불안이 원인이다.

무엇보다,
공권력의 강화는 저항권과 비례 관계에 있다.
군사작전으로도 어쩌지 못한 못한 국민을
경찰 따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불장난은 이쯤하자.

올림픽은 아무리 정치적이지 않으려해도,
정치인들로 인해 정치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다시 나라를 비웠다.
그리고, 그가 없는 사이 또 다시 아랫것들은 속전속결로
정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몸에 힘이 쏙 빠지는 무력감이 느껴진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권력이란 불나방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를테면,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이미 세상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정권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명성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영원한 야당으로 남아서
주구장창 국회의원만 배출하는 것도 꽤 속편한 전략인데 말이다.

정연주 케이스도 대동소이하다.
정사장을 몰아내는 것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꼬라지를 보니, 스스로도 이미 직감당하고 있겠지만)
5년 후에 교체될 것이 유력시 되는 정권이
정연주를 몰아내는 것은 분명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정연주를 노무현이 심어둔 트로이 목마쯤으로 여기겠지만,
트로이목마는 노무현이 특허를 낸 것이 아니다.
이명박도 심으면 되는 것이다.

동시에,
정연주사장이 행여 해임된다면,
다음정권이 임명되는 것과 동시에,
철저하게 이명박 정권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KBS를 채우면 된다.
그리고 과거는 사무적으로 파쇄 해버리면 그만이다.
승사독식은 그들이 만든 판례니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다.
사실 이 대통령은 나름 스마트하게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정권과 정당은 생명의 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당은 무한한 법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은 5년 후에 전임대통령이 되지만,
한나라당은 5년 후에도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어용질을 할 언론인 보다,
다음 정권에서 당신들을 위해 소신을 펼칠 언론인이 댁들에게는 절실한게다.

정치적 중립이란 사실 너무 물정모르고 착한 말이다.
계급적인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뿐,
이 복잡한 세상에 중립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수에 맞서 그나마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용기가 멸종되지 않고, 근근히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존재할 뿐이다.
그 장치를 제거하는 순간,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조차 배출하지 못하는 식물정당이 되어
새롭게 부상한 메이저 계급으로 인해 멸종될 것이다.
나는 (내가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계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것을 원치 않는다.

물론, 정연주 사장이 혹시나 해임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5년뒤에 이 거지같은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물정 모르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또 다시 코드인사 운운하며 지랄을 떨것이다.
참으로 뻔뻔한 세상이다.

역사는 참 나뻐.

요즘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사이에 서버와 소프트웨어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 C언어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특허까지 취득한 아마도 세계최초의 대통령일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화면보호기 때문에 업무가 중단된 전력이 있는 컴맹임을 감안하면, 이대통령은 노대통령의 적수가 아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상황은 노대통령은 궁색하고, 이대통령은 치사하다. 열람권을 위해서 자료를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온 것이나, 자료를 반납하기로 하고 임의로 하드디스크를 국가기록원으로 보낸 것이나, 더 이상 열람할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이지원 시스템의 사용을 강행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닐까?
*덧1: 확인 결과 이지원시스템은 하드디스크를 반납하면서 함께 반납했다고 하내요. (7월 24일)

그럼 실용정부는 잘했느냐? 빌어먹을 그놈의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익명성과 조중동을 무기 삼아 악플링을 하는 것은 참 야비하다. 이유당간 전임대통령의 기록은 현대통령이 열람할 수 없는데 "전임대통령이 기록물을 다 지워버려서 인사에 실패했다"는 말이 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나오고, 하드디스크 원본을 가져갔다고 주장해놓고, 사실이 아닌 것이 알려지자 봉하에 당도한 국가기록원은 부러 시리얼넘버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대통령은 검찰 고발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그 놈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발 한단다. 이중 플레이, 언론 플레이. 참 비기 싫은 멀티쓰래드 전략이다.
* 멀티쓰래드 : 컴퓨터용어. 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는 기법.

지금까지, IT는 오타쿠들의 배타적 서식지로 치부되어 왔던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논란 자체가 새로운 것이다. 물론, 정보를 둘러싼 전정부와 현정부의 갈등은 유서 깊은 것이다. 차이라면, 구체성이 되겠다. 논란의 중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자. 하드디스크 시리얼 넘버, 서버, 이지원, 리눅스, 유닉스. 권부의 핵심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갈등이 매우 긱_Geek한 언어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다음의 메일 서비스에 심각한 보안문제가 있었다. 다른 사용자의 메일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단다. 다음 측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못 찾고 있다고 했다.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조직 내부에서 팽창하고 있는 공포 때문일 공산이 크다. 극단적인 공포 아래에서 조직은 이기적이 된다. 팀웍은 붕괴되고, 책임이 추궁되는 각박한 공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행여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불필요하게 분주해진다. 문제해결의 방향성은 전체를 향하지 못하고, 부분으로 수렴되고, 원인파악은 더욱 어려워진다. 동시에, 이 문제의 원인이 경험하고 있을 고초와 절망 그리고 고독이 측은하게 느껴진다. 얼마전 안철수 사건도 그렇고. 남의 일 같지 않다.

이 처럼 오타쿠적인 사고들이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것은 달라진 정보담당자들의 위상을 암시한다. 사회는 점점 의사, 법률가와 같이 생물학적, 사회적 생명에 직결된 직군에게 요구하던 크리티컬한 잣대를 정보담당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이 확실히 주류가 되었지만, 개별 노동자들의 소외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얼굴없는 다음의 메일 서비스 담당자를 보라. 그는 대우에 걸맞지 않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가? IT가 좌파 천지인 이유는 아주 합리적이다.